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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술 논문

이원복. “의료기기 디자인 사건을 통해 본 미국 디자인 특허법상 기능성 원리.” 산업재산권 55호 (2018): 181-222.

배현아. “환자 자기결정권과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(informed refusal) : 판례 연구.” 의료법학 18권 2호 (2018): 105-138

Hyo Sin Kim, Hyun A Bea.  “A critical assessment of abortion law and its implementation in South Korea.”  Asian Journal of Women’s Studies. 24 no. 1 (2018): 71-87.

배현아, 이석배. “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와 배아생성자의 권리.” 서울대학교 법학 59권 1호 (2018): 393-420.

이동주, 최경석. “The Standard of Ethical Research Involving Vulnerable Populations: Implications of Korea’s 1997 Japanese Encephalitis Vaccine Trial Incident.” 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& Ethics 11권 3호 (2018): 27-48.

최경석. “인간 대상 연구의 동의 관련 윤리 원칙: 취약한 집단 및 장애인 대상 연구를 중심으로.” 한국의료윤리학회지 21권 3호 (2018): 262-277.

이원복. “유전체 시대의 유전정보 보호와 공유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고찰.” 법조 67권 3호 (2018): 597-644.

박정연, 이원복. “미국 행정청의 집행재량(enforcement discretion)에 관한 법리와 시사점― 부집행(non-enforcement) 행정작용을 중심으로 ―.” 공법연구 45권 3호 (2017): 221-248.

이원복. “건강보험공단에 대한 不法行爲責任의 行政罰化.”  서울대학교 법학 58권 1호 (2017): 81-310.

김현철. “자연주의적 자연법 이론의 가능성.” 법철학연구 20권 1호 (2017): 35-62.

배현아. “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인공지능기술의 의료영역 도입의 의의와 법적 문제.” 법조 66권 4호 (2017): 43-89.

배현아. “미토콘드리아 대체 기술 적용의 윤리적·법적 문제.” 과학기술법연구 23권 2호 (2017): 35-74.

이원복. “미국 전문가 증언 허용에 관한 Daubert 기준의 재고찰.” 법학논고 58권 (2017): 277-303.

권복규, 박소윤, 손창우, 권오영, 윤태영. “a qualitative thematic content analysis of medical students’ essays on professionalism.” BMC Med Educ. (2017): 17-79.

김은애, 이인영, 이순희.  “청소년 여성의 피임제 사용 경험에 관한 연구.” 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& Ethics. 10권 3호 (2017): 23-66.

김휘원, 김현철.  “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개정을 위한 입법적 쟁점.”  대한이식학회 31권 2호 (2017): 68-74.

김도연, 김경지, 신성준, 권복규, 남은미, 허대석, 이순남.  “임종돌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: 2개 대학병원의 인턴을 대상으로 예비 분석.”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20권 2호 (2017): 111-121.

김은애, 김현철. “의생명과학기술 법정책에서 성주류화의 필요성 – 보조생식술과 임상시험을 중심으로 -.” 법학논집 22권 2호 (2017): 105-139.

최경석. “임상윤리상담과 병원윤리위원회.” 한국의료윤리학회지 20권 4호 (2017): 359-375.

배현아. “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의료행위의 법적 문제.” 한국의료법학회지 25권 2호 (2017): 7-25.

Kyung Suk Choi. “Legal and Ethical Issues Regarding End-of-Life Care in Korea.” Development and Society 45, 1 (2016): 151-164.

최경석. “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향후 과제.” 한국의료윤리학회지 19권 2호 (2016): 121-140

김은애. “미국 댄 마킹슨 사건을 통해 바라본 연구 관련 이해상충의 문제.” 생명윤리정책연구 9권 3호 (2016): 185-221.

김은애. “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사용에 있어 환자로부터의 동의 획득 기준: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사용 및 임상시험과의 비교를 중심으로.” 한국의료윤리학회지 19권 2호 (2016): 185-210.

김은애, 이인영, 이순희. “청소년 여성의 성교육 경험 및 피임제 인지에 관한 연구.” 생명윤리 17권 1호 (2016): 53-74.

Lee, Won Bok. “Biobanking Regulation in Korea.” JOURNAL OF LAW MEDICINE & ETHICS 44, 2 (2016): 342-351.

김현철. “장기이식법상 장기기증자 지원 제도에 관한 고찰.” 법학논집 20권 3호 (2016): 231-249.

김현철. “생명정치, 생명권력, 생명법.” 법과 사회 51권 (2016): 1-22.

최경석. “그룹 믿음과 넓은 반성적 평형.” 윤리학 5권 1호 (2016) : 53-74.

권문영, 강민아, 배현아. “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강화 방안 -건강권 보장 관점의 적용-.” 법과 정책 22권 2호 (2016): 21-54.

배현아. “전자화된 개인건강기록(Personal Health Record)의 법적 문제.” IT와 법연구 13권 (2016): 211-249.

배현아. “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진료정보교류의 법제.” 한국의료법학회지 24권 2호 (2016): 7-22.

Ryu, Ji Yeong, Hyuna Bae, Hattori Kenji, Xiaomei. “Physicians’ attitude toward the withdrawal of life-sustaining treatment: A comparison between Korea, Japan, and China.” DEATH STUDIES 40, no. 10 (2016): 630-637.

이원복. “특허법상 ‘공연한 실시’와 용이지득성.” 산업재산권 49권 (2016): 1-38.

박정연. “노인의 주거권에 대한 규범적 의미의 재탐색-건강보장의 관점에서-.” 법학논총 29권 2호 (2016): 133-180.

권복규. “의학적 의사결정에 관한 우리나라 성인의 인식 조사.” 한국의료윤리학회지 18권 3호 (2015): 251-261.

이한주. “생명윤리법 상 인체유래물 연구를 위한 심의 · 동의제도의 법적 검토.” 강원법학 45권 (2015): 479-516.

장원경, 안경진, 김민영, 김유리, 한유정. “연명의료가 예견되는 시점에서 환자 가족의 역할: 말기암 환자 가족의 돌봄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분석.” 한국의료윤리학회지 18권 2 호 (2015): 172-189.

김현철. “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.” 법학논집 19권 4호 (2015): 357-372.

Bae, Hyun A. “Physician Liability for Procedure Related Injury: Focused on Central Venous Catheterization.” Journal of Forensic and Legal Medicine 33 (2015).

손미숙. “독일의 인체조직이식 법체계에 관한 고찰.” 이화여대 법학논집 19권 3호 (2015): 249-272.

Lee, Won Bok. “RECALIBRATING “EXPERIMENTAL TREATMENT EXCLUSION”: AN EMPIRICAL ANALYSIS.” UNIVERSITY OF CINCINNATI LAW REVIEW 83, 1 (2015).

이한주. “의료제 문제의 공법적 해석.” 법학연구(경상대) 23권 1호 (2015): 69-95.

김은애, 김현철. “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고찰.” 생명윤리 16권 2호 (2015): 85-103.

김현철. “생명윤리법의 모델-생명윤리기본법을 중심으로.” 법학논집 19권 3호 (2015): 231-248.

김현철, 윤이레.  “인체조직법 개정의 의의와 법적 쟁점.” 생명윤리정책연구 9권 2호 (2015): 127-148.

이원복. “의약품 온라인 판매 규제의 새로운 접근.” 생명윤리정책연구 9권 2호 (2015): 201-222.

배현아. “건강결정요인 파악을 위한 건강영향평가의 정책적 의의.” 생명윤리정책연구 9권 1호 (2015): 161-184.

최경석. “자율성 존중의 원칙 : 정치적 이념과 철학적 이념.” 생명윤리정책연구 9권 1호 (2015): 49-70.

송성민, 이대성, 정필운, 김현철. “초·중·고 교육과정상 헌법교육의 계열성 분석 및 제안.” 법과인권교육연구 8권 3호 (2015): 83-120.

Choi, Kyung Suk. “The Ideal of Autonomy and Its Misuse.” PHILOSOPHY AND MEDICINE 121 (2015): 83-92.

배현아. “새로운 과학기술 도입과 의료기기 해당성 판단.” 과학기술법연구 21권 3호 (2015): 123-156.

배현아 “삶의 질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전달 수단의 변화와 법의 대응: 원격의료 대상 확대에 따른 법ㆍ정책적 문제를 중심으로.” 법과 사회 50권 (2015): 185-220.

권복규. “인간연구대상자 보호프로그램.” Ewha Medical Journal 39권 3호 (2015): 95-97.

Kwon I., Hattori K., Lee K.-B., Kim C.J “END-OF-LIFE DECISIONS: A SURVEY OF THE PERSPECTIVES OF PEOPLE IN KOREA, CHINA, AND JAPAN.” Acta Bioethica 21, 2 (2015): 173-182.

김은애. “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구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의 심의면제 근거규정에 대한 고찰.” 한양법학 26권 2호 (2015): 43-73.

김은애. “난자의 연구 이용 관련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: 난자매매 및 난자채취손해배상청구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.” 생명윤리 16권 1호 (2015): 39-65.

김은애. “임상시험에 있어 전자동의(Electronic Informed Consent) 획득: 미국 지침에 따른 고려사항을 중심으로.” 한국의료윤리학회지 18권 2호 (2015): 141-158.

김은애. “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우리나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 역할의 특수성과 운영 관련 법규정 개정에 대한제언: 배아생성 의료기관, 인체유래물은행, 배아연구기관 등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.” 생명윤리정책연구 9권 1호 (2015): 205-244.

김은애. “전부개정 된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의 연구대상자 보호 측면에서의 의의와 한계.” 생명윤리 15, 2 (2014): 15-35.

조선우. “온정적 간접주의는 자율성의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가?: 온정적 간접주의와 환자의 자율성 및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찰.” 한국의료윤리학회지 17, 3 (2014): 286-299.

조선우. “환자의 자기 이해와 내러티브적 참.” 생명윤리 15권 2호 (2014): 53-68.

서정임. “생명윤리에서 위험과 불확실성.” 생명윤리 15권 2호 (2014): 69-82.

최경석. “한국의 생명윤리학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.” 대동철학 69권 (2014): 279-308.

최경석. “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논거 분석과 비판: “자기결정권 존중”과 “최선의 이익”충돌 문제를 중심으로.” 생명윤리정책연구 8권 2호 (2014) 227-252.

배현아. “HIV 감염인의 재생산권: HIV 감염인과 보조생식술.” 한국의료윤리학회지 17권 3호 (2014): 310-330.

김현철. “장기 및 인체조직 구득에 관한 공적 체계의 확립.” 생명윤리정책연구 8권 2호 (2014): 67-86.

박소연, 권복규, 권오영, 윤태영. “전문직으로서의 의사 직업윤리: 사회적 직관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일개대학 의학전문대학원생과 부속병원 전공의 간 비교.” 한국의료윤리학회지 17권 2호 (2014): 159-171.

이한주. “개인의료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.” 한국의료법학회지 22권 1호 (2014): 177-208.

이한주. “환자의 동의와 자율성의 법적ㆍ윤리적 고찰.” 강원법학 42권 (2014): 347-380.

김현철. “줄기세포주 등록제도에 대한 고찰.” 생명윤리 15권 1호 (2014): 1-14.

배현아. “한국의 착한 사마리아인법: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적용과 해석.” 사법 1권 28호 (2014) 97-137.

손미숙. “소극적 안락사 혹은 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 근거에 관한 고찰.” 강원법학 42권 (2014): 173-212.

조선우. “내러티브 예술작품과 도덕성에 대한 고찰.” 미학 78권 (2014): 279-314.

김건우. “생명공학적 인간향상의 시대에인간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– 하버마스의 자율성 논변의 분석.” 법학논집 18권 3호 (2014): 447-472.

손미숙. “연명치료중단과 형법: 독일의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.” 동북아법연구 7권 3호 (2014): 185-209.

이원복. “허가-특허 연계제도 법률안의 검토.” 안암 법학 44권 (2014): 389-442.

김현철. “생명윤리법학의 의의.” 생명윤리정책연구 8권 1호 (2014): 101-118.

김현철. “권리, 효용, 공공가치.” 법학논집 18권 4호 (2014): 251-267.

최경석. “비트겐슈타인의 확실한 것들과 인간 존엄 및 인간 생명 존중.” 인간연구 26권 (2014): 7-36.

최경석. “사전지시와 Physician Orders for Life-Sustaining Treatment의 윤리적ㆍ법적 쟁점.” 한국의료윤리학회지 17권 3호 (2014): 272-285.

배현아. “AIDS 의학적 예후 변화를 반영한 HIV/AIDS 검사의 설명·동의 법제.” 한국의료법학회지 22권 2호 (2014): 33-69.

권복규. “한국 의사의 사회적 역량.” J Korean Med Assoc 57권 2호 (2014): 114-120.

김은애. “인간대상연구에 있어 동의 관련 규범적 문제: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상의 동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.” 홍익법학 15권 2호 (2014): 1-29.

김은애. “보조생식술에 대한 공적 규제 및 지원ㆍ감독 체계에 관한 연구.” 한국의료법학회지 22권 1호 (2014): 43-76.

김은애. “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․운영에 대한 제언 : 국내외 인증기준 상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실질적 방안을 중심으로.” 법학논집 18권 4호 (2014): 269-294.

최경석. “생명윤리와 철학 : 철학적 대립과 새로운 생명윤리학을 위한 철학의 과제.” 생명윤리 14권 2호(2013): 15-28.

조선우. “아크라시아 사례들을 통해 본 자율성과 감정의 문제: 타폴레의 관심-기반 이론을 중심으로.” 한국의료윤리학회지 16권 3호 (2013) 302-322.

배그린, 강민아. “영국, 미국, 한국의 줄기세포연구에 관한 정책변동 비교 분석.” 보건행정학회지 23권 4호 (2013): 314-325.

권복규. “한국인의 전통 죽음관.” 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지 16, 3 (2013): 155-165.

손미숙. “자율성과 형법: 촉탁, 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처벌근거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.” 법조 684권 (2013): 155-190.

성중모. “신설 성년후견제도 및 동의 대행과 법에서의 자율성.” 영산법률논총 10권 1호 (2013): 21-42.

유수정, 최경석. “자율성과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.” 생명윤리 14권 1호 (2013): 49-63.

김현철, 김휘원. “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과 대안.” 법학논집 17권 4호 (2013): 225-251.

성중모. “인체와 그 부분의 사법적 지위.” 고려법학 69권  (2013): 323-363.

모효정. “부분-인간화 동물에 관한 시민 인식 및 규제 현황.” 생명윤리정책연구 7권 1호 (2013): 93-116.

모효정. “부분-인간화 동물의 개념과 윤리적 쟁점들.” 한국의료윤리학회지16권 1호 (2013): 27-40.

조선우. “인체 부분들(Human Body Parts)의 존재론적 특성에 대한 철학적 고찰.” 한국의료윤리학회지16권 1호 (2013): 41-58.

배현아. “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법제.” 단국법학 37권 1호 (2013): 119-150.

이원복. “미국 의료개혁법의 의료보험 의무가입 제도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합헌결정.” 의료법학 14권 1호 (2013): 275-302

최경석. “자유의지와 신경결정론.” 한국의료윤리학회지16권 2호 (2013): 249-260.

김도경, 권복규. “의료 전문직의 자율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실천 방안.” 한국의료윤리학회지16권 2호 (2013): 159-173.

Choi, Kyung Suk. “Korean Regulative System on Human Stem Cell Research.” Sophia Bioethics vol.1 (2013): 13-27.

Lee, J. H., Bae, H. “Determining the Causes of Pre-hospital Cardiac Arrest: Its Relationship to the Korean Legal System.” Austrailian Journal of Forensic Sciences 45,1 (2013): 65-69.

배현아, 김효신, 강민아. “보건의료법제의 연혁적 검토를 통해 본 건강과 의료행위 개념의 변화와 정책 적용.” 법제연구 44권 (2013): 387-433.

배현아. “의사의 진단서 작성과 관련된 사회적법적 책임.” Ewha Medical Journal 36, 2 (2013): 102-111.

배현아. “보건의료법체계를 고려한 장애아동 지원 정책: 장애아동 「발달재활서비스」사업을 중심으로.” 법과 정책연구 13권 4호 (2013): 1723-1753.

주민지, 강민아, 배현아. “국내 거주 외국인의 의료권 보장을 위한 법제- 응급의료법상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중심으로-.” 한국의료법학회지 21권 2호 (2013): 221-246.

Kim, Mee Kum, Lee Jong Joo, Choi Hyuk Jin, Kwon Ivo, Lee Hyuungkeung, Song Jong-Suk, Kim Myoung Joon, Chung Eui-Sang, Wee Won Ryang, Park Chung-Gyu, Kim Sang Joon. “Ethical and Regulatory Guidelines in Clinical trials of Xeno-corneal Transplantation in Korea: The Korean Xenocorneal Transplantation Consensus Statement.” Xenotransplantation 20 (2013): 209-218.

최경석. “생명윤리와 생명윤리법 -다원주의 사회에서 학제적 생명윤리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미래-.” 법학논집 17권 1호 (2012): 241-260.

Choi, Kyung Suk. “Korean Regulation of Stem Cell and Human Genetic Research Biomedical Law & Ethics Ewha Institute for Biomedical Law & Ethic.” BIOMEDICAL LAW & ETHICS  6, no. 1 (2012): 55-78.

최경석. “생명윤리에서 윤리적 허용가능성 담론과 법제화.” 법철학연구 15권 1호 (2012): 105-126.

김현철. “한미 FTA 허가-특허연계제도의 바이오의약품 적용여부에 대한 고찰.” 법학논집 17권 1호 (2012): 225-240.

김현철. “개정생명윤리법에 따른 줄기세포연구의법적 쟁점.” 법학논집 16권 3호 (2012): 289-306.

박지혜, 배현아. “정신질환자의 입원 중 손상에 대한 법적 판단 -판례 분석을 통한 연구-.” 한국의료법학회지 20권 2호 (2012): 219-246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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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won, Ivo, Younsuck, K.  , Ho, Y.Y.  , Sang-Yeon, S.  , Seog, H.D.  , Hyunah, B.  , Kenji, H.  , Xiaomei, Z. “A survey of the perspectives of patients who are seriously ill regarding end-of-life decisions in some medical institutions of Korea, China and Japan.” Journal of medical ethics 38, no. 5 (2012): 310-316.

안상희, 권복규. “사형수의 장기기증이 갖는 윤리적 쟁점에 관한 연구.” 생명윤리 13권 2호 (2012): 63-76.

권복규. “전문직 윤리로서의 의료윤리-의사다움이란.” 대한소화기학회지 60권 3호 (2012): 135-139.

김은애. “보조생식술 관련 영국 HFEA 동의서식의 내용과 의의:  자기결정권 보장 및 생식물질 관리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.” 생명윤리정책연구 6권 2호 (2012): 59-86.

김은애. “보조생식술에 있어 Informed Consent 에 관한 연구 :  우리나라와 영국의 동의 체계 및 동의 서식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.” 생명윤리정책연구 6권 1호 (2012): 25-48.

Kim, Claire Junga, Kyung Suk Choi. “Medical Students’ Cheating and Its Implication on Their Professionalism.” BIOMEDICAL LAW & ETHICS  5, 1 (2011): 83-100.

최경석. “생명윤리에서 법, 도덕 및 윤리의 역할과 한계.” 법학논집 15권 4호 (2011): 143-166.

최경석. “신경윤리의 성찰과 전망.” 생명윤리 12권 1호 (2011): 71-85.

최경석. “생명의료윤리에서의‘자율성’에 대한 비판적 고찰.” 한국의료윤리학회지 14권 1호 (2011): 13-27.

김현철. “죽음 문화의 다지형성과 삶의 마무리에 대한 규범.” 생명윤리정책연구 5권 2호 (2011): 145-168.

배현아. “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과 기본권 제한 -비자의 입원시 신상정보확인의 적법절차를 중심으로-.” 생명윤리정책연구 5권 2호 (2011): 187-218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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